법령 상법 제3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73403 판결
  [주권인도등청구의소]〈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2]
   주권인도등청구의소
 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30. 선고 2011나51535,2011나53876(참가) 판결
  [명의개서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5. 27. 선고 2009가합5541 판결
  [명의개서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2년

4.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2. 3. 29. 자 2002카합1 결정：항고, 신청취하
  [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][하집2002-1,200]
  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7529 판결
  [주주권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32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24039 판결
  [주주명의개서][집44(1)민,19;공1996.3.15.(6),715]
   주주명의개서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982, 86다카983 판결
  [주권인도등][집35(2)민,51;공1987.7.15.(804),1052]
   주권인도
   민법 상법

1977년

8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다2766 판결
  [주권반환등][집25(1)민,146;공1977.5.1.(559) 10005]
   주권반환
   상법

1971년

9. 서울고법 1971. 6. 23. 선고 70나1035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71민,345]
  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0년

10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181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18(1)민,203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